보배드림

저의 어머니는 2019년12월 21일 오후5시경 아파트 단지내에서 무면허/무보험/렌트카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교통사고기준 상해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피해자의 한명뿐인 가족이자 아들로써 치료와 변상에 대하여 뚜렷히 말한적도 없고 재판 전까지 찾아온적도 없는 새터민(탈북자) 가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내가 국가에 낸 세금으로 그들은 현재도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들에게 피해를 받은 우리 어머니와 나..우리 가족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선변호사와 주거지원,정착금,의료혜택,대학등록금같은 것들을 전부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는 ..

정작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사람들이 고통받고있을 때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또한 처벌탄원서를 남부지법에 3회에 걸쳐서 냈으며 주된내용으로 재판장님께

1) 합의를 볼생각이 없으며

2) 검사측 처벌보다 높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에 간절히

 내용을 적어 보냈지만

검사측에서는 금고1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장님께서는 고작 금고4개월의 형량을 1심에서 선고하셨고,바로 구속도 하지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풀어준 상태입니다...

처벌탄원서에 그리 간절하게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볼생각이 없다고 말하였지만...말입니다.

가해자는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분명 법의 처벌을 받을거라고 말하였지만 2020년12월2일 오후9시경에 확인한 봐에 의하면 가해자는 금고4개형에 대하여 법원에 항소를 한상태입니다.

피해자측에서보면 상해2급의 몸으로 만든 사람이 금고4개월이 과하다고 항소를 한것에 대하여 양심이 존재하는가란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어머니는 엑셀과 브레이크도 모르는 딸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시동을 켜주고 차량의 기아를 넣주므로써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형사적처벌”을 받지않는것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 동승자도 아니고 시동을 켜주고 기아를 넣준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안할 수가 있는지 ..이게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지...

나와 어머니는 가해자 어머니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고 만약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2..제3의 우리 어머니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보배드림 회원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잠시 들려서 글을 읽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저와

어머니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와 시동을 켜주고 기아를 넣준 가해자어머니는 지금 버젓히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올립니다.

2020년12월8일 오후8시 sbs뉴스 방송 링크:

무면허 차량에 치어 '1년째 목발'…아파트라 깃털 처벌? (naver.com)

2020년12월9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