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존심이 있어 못하니 법원이 대신 해주는듯..
이핑계로 정원늘리는거 없던일 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s://v.daum.net/v/20240501115418853
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 대학들은 당혹감
인지현 기자2024. 5.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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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승인 보류하라” 파장
모집인원 확정한 30곳 또 암초
입시요강 발표 등 지연 가능성
“가처분 인용땐 증원명분 흔들”
복지부 “과학적 근거 제출할 것”
대교협 “5월 중 승인 문제 없어”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 32개 대학들이 정원 변경안 제출일 막판까지 고심해 규모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정부 등에 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잇단 ‘돌발 변수’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5월 중순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대학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당초 5월 초 정원이 승인돼 중순에는 대학별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등 관련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했던 대학 입장에서는 절차가 예상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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