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15824?sid=100
올해 5월부터 온라인에 병역 면탈 수법이나 행위를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사이버상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게시 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병역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병역 면탈 하려다 걸리면 같이 형사 처벌 당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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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달라지는것[6]조회 1,954 | 추천 7 | 2024.05.01 (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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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 해도 잡혀감?
고위 공직자 못되게 하는 법 만들자~!
경찰, 검사, 판사 자식들은.....
누가 수사하고, 누가 처벌할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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