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87조, 정부 관리 목표 28.8조 초과…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여당에 총선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발표를 선거일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지난해 나라 살림 성적표가 11일 공개됐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통상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첫째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왔다. 의결된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같은 달 10일 이전에 감사원에 제출돼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10일이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인 만큼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11일까지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
@@@@@@@@@@@@@공개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제 여당에 총선 악재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 원)과 2021년(90조 6천억 원) 그리고 2022년(117조 원)을 제외하면 역대 최악 수준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보다 28조 8천억 원이나 악화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적자 비율 2.6% '건전 재정' 한다더니 3.9% '불건전 재정'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때는 코로나 시기(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와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4.6%)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 짠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건전 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현 정부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재정준칙' 준수 기준인 3%를 훌쩍 넘어 4%에 육박하는 '불건전 재정'이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한 세수 '펑크' 즉, 결손을 탓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줄어든 344조 1천억 원에 그쳤다. 애초 국세수입 예산으로 잡았던 400조 5천억 원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적은 액수다.
기재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예기치 못한 세수 감소에 지출을 같이 줄이면 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 민생 회복과 경기 침체 최소화를 위해 재정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상황도 한층 악화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 비율 사상 첫 50% 초과…순자산은 67.6조 증가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GDP 국가채무 비율은 50.4%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기재부는 그러나 "대폭적인 세수 감소에도 기금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애초 목표였던 1134조 4천억 원 범위 안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30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조 9천억 원, 6.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3.6%를 기록해 주식과 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증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 동반 하락으로 국가 자산이 사상 처음 감소(-29조 8천억 원)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반전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2439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 3천억 원, 4.9% 늘었다. 부채 가운데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나랏빚'으로 인식되는 '확정부채'는 967조 4천억 원이었다.
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 증가와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총액의 현재가치 즉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이 꼽혔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22년보다 67조 6천억 원, 13.3% 증가한 575조 2천억 원이었다.
~국민을 개.돼지라 했던 세끼들이 ~했네 했어???????????????????????
곶간에 뭐가있겠어요 뻔하죠
맨날 술처먹고 지각하는거 보면 다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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