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고서엔 "독재화 진행"... 불과 2년만에 끝없이 추락한 언론 자유
윤석열 정부 2년여, 중간선거라 해도 무방할 만큼 의미 있는 4월 총선도 이제 임박해 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주장했음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언론계 주요 인사들 또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취임사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피력한 바 있다.
이분들의 주장이 온전히 진심이었거나, 최소한 그 주장에 맞게 행동했다면, 어느덧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의 언론이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잣대로든 이전보다 좋아졌어야 맞다. 아니 최소한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 환경이 후퇴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야 맞다는 뜻이다.
2023년,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를 180개국 중 47위(2022년 43위)에 놓았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환경을 평가하는 기관들도 한국의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7일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를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7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락 이유는 충격적이다.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라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도 위 평가의 근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 3월 15일).
현 정권 이전, 한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언론의 자유는 조금씩 박살나고 있는 중이다. 굳이 외국 언론과 관련 단체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 출범 후 언론의 자유가 깨어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발생했던 주요 장면들을 짚어본다.
***둘이서도 잘해요?
- 2인 혹은 소수 결정 기구로 전락한 다자 합의체, 방송통신위원회5인 합의체인 방통위의 경우 국민들은 이미 매우 오랜 기간 2인 혹은 3인이 앉은 모습을 접하고 있을 뿐이다.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야당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이 한없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7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상황과 장소는 다르지만 일종의 거부권 정치는 국회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단 뜻이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들의 임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방통위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었다.
***법 이름에도 존칭을
- '여사' 호칭 붙이지 않은 언론에 행정지도(권고) 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사실 더욱 무섭고 허탈한 풍경은 대통령 배우자 이름 앞에 '여사'를 붙이지 않아 제재가 내려진 다음 다수 언론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2월 26일) 패널이 여사의 호칭을 빼고 발언하자 사회자가 황급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정정하며 지침이 있음을 확인시키는 일도 있었다.
앞서 선방위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한 바 있다. 물론 '여사'를 붙이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매우 놀라운 점은, 해당 방송 중 문제가 된 대목이 특검법이라는 행정수단에 대한 객관적 호칭이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아니라 민주당?
- 미세먼지 농도 1이라 표시한 방송사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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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7일 방송된 MBC뉴스데스크의 날씨코너 |
ⓒ MBC뉴스데스크 갈무리 3이나 5, 심할 때는 9까지도 기록되던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놀랍게도 1까지 떨어졌다. 그것도 서울의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구에서 측정한 값들이 1로 수렴되는, 제대로 맑은 날이 찾아왔단 뜻이다. *** |
- 가상이라 밝힌 풍자 영상에 심각한 조작이라며 차단으로 응수한 방심위 ,
***민원도, 심의도, 결론도 원스톱에 논스톱?
- 가족과 지인 동원한 셀프 민원 및 심의 의혹받는 방통위 ,***언론은 고발의 대상
- '바이든-날리면'을 법원으로 가져간 정부... 판독은 불가지만 정정보도 명령,
***공영방송 이젠 안녕!
- 30년 만에 사기업으로 변하는 YTN ,
***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비용은 도대체 몇조?
- 총선 앞 전국 누비는 민생토론회, 사업을 위한 비용 검증 안하는 언론들 ,
~~~너무 많은 내용들이 하나같이 저 여당=권력 기득권자들의 내용들이 차고 넘쳐 서
다 표기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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