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볼게
내가 공무원인데 8억 뇌물을 받았어 근데 걸렸넹 좃된거지
아 근데 검사가 너 그거 뇌물이라하지말고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니 대가리한테 건네간걸로 시나리오 짜보자고 해
그러면서 뇌물수수8억이면 니 인생 종쳐 정치자금수수면 넌 전달책으로 빠지게 되니 거의 무죄 나올거임 대신
니 대가리한테 갖다 바쳤다고 말 맞춰보자 제안
당연히 10년이상 감옥 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당연히 내가 대가리한테 준 증거는 내 진술 말곤 없지
그런데 요리조리 조중동 찌라시 붙여다가 그럴싸한 시나리오 판사가 읽어보더니 음...신빙성 있네
넌 무죄 니 대가리는 징역 쾅쾅쾅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음? 자기 형량 거래위해 짜고치는데 물증 하나도 없이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감옥보내버린다고??
추천합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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