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원 덜 걷혔다. 4월 한 달 동안 덜 걷힌 국세는 10조원에 육박했다. 해당 기간 모두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쪼그라든 법인세수가 세수 펑크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경기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라앉은 한국 경제의 재기가 ‘하고’의 현실화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 대비 목표 달성률(진도율)은 33.5%로 정부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저조했다. 앞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에 견줘 38조 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혈세 ㅡㅠㅡ
뭐 서민을 강남에 30평 이상집에
여유자산이 10억 이상이 서민이라
생각 하는정부 ㅡ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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