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422130032486
이번 박수박의 작품으로 국힘은 최소 명분은 세움
부패 경제..이거 두개는 최소한 검찰기득권을 위해 필요한거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듯)
그럼 4개월뒤 이법이 시행될까?
윤대통령시기인데..시민단체들이던 개인이던 집단이던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등 할수있는 법률문제 다 제기할것이구
집행정지 가처분도 같이 할텐데..절대 시행못함
여튼 대법원이던 헌재던 본안받아들이면 결론나오는데 총선까지 질질끌것임.
그러다가 총선에서 국힘이 다수당될거같은 조짐이 나온다면??
그렇지않아도 법원은 원래 보수적인데...검찰과 한몸이 되는걸 택할가능성 높음~
이얘기가 소설같지만 소설이 아닌 실제상황이 될수도 있어서 끄적여봄~
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아니.. 이미 수사권 조정해서 다 경찰에 넘겨주고 경찰이 손대기 힘든 6대 고위직 범죄만 검찰 수사권으로 남녀놓은건데
그걸 왜 빼앗으려 하는거냐..
이건 무조건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전정권 비리 수사를 할 수 있는건데..
그래야 다음정권 바뀌며 현 정권에 대한 심판도 할 거 아니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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