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렇게 하면 좋겟다[2]조회 345 | 추천 2 | 2022.03.07 (월) 12:25
음주운전 벌금 : 천만원 +사회봉사1000시간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시: 전재산 몰수 +사회봉사1000시간후 사형집행
흉악범:(성폭행.폭행치사.방화.살인): 사형 +전재산몰수
차량무단휭단: 벌금2천만원
보행자 양보 미준수 : 벌금 천만원
담배꽁초밎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천만원
무단흡연 : 벌금 천만원
야외음주: 벌금 천만원
주차위반 : 벌금은 차량시세의 ×3
고위공직자 는 상기 법죄 행위시 직위박탈 + 전재산몰수. 사형도 일반인들과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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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그리고 재적발시 재판 없이 10년형 무조건 구형 정도 추가하면 되겠다
그리고 무단횡단 하다가 뒤지면 유가족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줘야지
그래소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사형 구형된애들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현시행 되는 벌금이나 구형에 "최대" 이글자를 "최소" 이렇게만 바꿔도 50%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최대 1000만원이하 최대 징역 1년이하 -> 최소 1000만원이상 최소 징역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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