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6]
중딩때 친구들 하고 장난치다가 쇄골 골절 된적 있었는데 미국이였음 우리집 파산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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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와 관련, 최근 출간한 회고론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당시를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왜 근로자만 해당하느냐’, ‘다른 복지 제도도 실시할 것이 많은데 왜 의료보험부터 해야 하느냐’는 등 정부 경제팀 전체가 의료보험에 반대했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지연금 말고 의료보험부터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1963년 의료보험법은 시범 사업에 불과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는 1977년이었다. 이해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황 대표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은 이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의료보험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였던 1979년 1월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보험제도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기였다. 1988년 7월,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1988년 1월엔 농·어촌 주민들이 지역조합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했고, 1989년 도시 자영업자들이 의료보험제도 혜택을 받게 됐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며 현 건강보험제도 수립의 공을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돌리는 듯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반만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틀을 마련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확대시켰으며, 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현재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기록원 등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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