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cEMxcqGDTu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언론개혁법 정도죠.
대략 언론사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법과 같이 가짜뉴스 및 언론의 음해질 차단 정도입니다.
허나 정부여당 스스로도 알 겁니다.
이것들은 언론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조만간 언론사 출입처 제도 폐지로 통해서,
검언유착을 비롯한 각종 기관과 언론사의 유착을 차단해야하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사의 수익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언론사들은 막말로 독자 없어도 광고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구조니깐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언론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수사 및 단죄입니다.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특검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국민들이 검언유착과 같은 사례들을 수사하라고 압박해야합니다.
공수처장은 비록 언론을 직접 수사할 수 없어도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언론인들은 수사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도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라면 공수처 수사대상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가짜뉴스 차단법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언젠가라도 대대적인 언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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