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건 좀 검찰 개혁 빨리 좀 되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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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씨 의붓아들 살해 무죄라네요. 이게 나라냐[11]조회 2,018 | 추천 19 | 2020.07.15 (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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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능퇴화중
확실히 증명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이런판결이 날거라는건 추정할수있었어요.
하지만 조사과정의 말바꿈과 진술내용 번복,
남변호사의 억지주장과 재판연기 휴대폰기록 통화내용과 진술불일치.등등 많은 간접적 정황으로
우리는 이ㄴ이 범인이라는걸 추정할수있죠.
다른걸 다떠나서 무죄추정의 원칙 좋다이겁니다.
왜 이사건에서만 유독 그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와
또하나는 6대4의 확률이 아닌 9대1의 확률로
정황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왜 추가조사를
하지않느냐는게 더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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