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펙트 :
아래 내용처럼, 100% 사기라 단정 짓지만,
법적으로 형사가 안되고, 민사로 해야 한답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사기' 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건 유형:
홈페이지 제작+광고 계약.
->시간 끌면서 추가 요금 요구 -> 취소요청 -> 환불하면 60~80% 위약금 발생 및 그것도 시간 끌면서 안 줌.
*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도 못함.(변호사들도 형사하지말라고 함/맞고소 올까봐)
[사기꾼은 허접한 홈페이지(초등학교 실습 시간에, 복사 붙여넣기 수준) 하나 만들어서 사기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함]
* 환불도 안 해주면서, 결국 민사 소송으로 유도. 포기하게 만듬.
질문 :
아래 내용가지고 민사 소송한다면,
1. 피해액 300여만 원 소액인데,
변호사한테 위임해야하는지, 직접 소액 민사를 해야하는지...
(변호사 위임한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2. 민사 소송이 졌을 때, 제가 지불되는 금액
3. 피해액 330만 원 없다 보고, 이런 사기꾼께 빅엿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사건 내용:
-홈페이지 제작 의뢰 (계약서 없어, 전화상 구두 계약 / 홈피제작+3년 유지=330만 원)
-처음과 달리, 계속 추가 요금 달라함. (3차례나 줬음)
-4번째 추가요금을 요구하길래, 그냥 취소하겠다고 환불 요청함
-위약금 60% 제하고 1주일 뒤에 주겠다고 함. (허락함)
-약속날 연락 두절. 그러다 며칠마다 전화와서는 취소까지 시간이 걸리나 며칠 만 더 기다려 달라고 ..
-> 이렇게 몇 차례.. 2달 동안 시간 끔
이제 화가나서
피해액 330만 원이고 뭐고,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1. 소비자 보호원
->이런 사기가 많다. 방법없다 법적으로 알아 봐라
(진짜로 홈페이지 제작중일 수도 있고, 허접한 홈페이지 만들어도 계약 이행한 거니...)
2. 무료 법률구조 센터
->형사는 안될 거 같다/ 민사 소송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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