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행사 참석한 것이 처음이며 부모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다. 정부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30만원→40만원)을 통해 노인 빈곤율이 5%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인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논의 등이 주목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어도 대상 노인 모두가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은행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별 차등 장치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도 그대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30만원→40만원)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현행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16만원 늘어난다.
문제는 예산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지급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000억원이다. 이를 노인 인구 증가 추이와 금액 증가 분을 단순 계산해 봤을 때 월 40만원 지급 시 최소 연간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은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문가 단위에서 보다 실증적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윤기(82) 씨는 목포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000여명의 고아를 보살폈고, 최동복(87) 씨는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5000만원을 노인회에 기부했다. 또 우영순(76) 씨는 40년 넘게 반찬 나눔과 무료 급식·재난 구호 등 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마디로 이거처먹고 아닥해라인가?
이런거나 하지 말라고 해라...ㅎㅎㅎ
허긴 니가 언제 생각이 있었니? ㅎㅎㅎㅎ
최저임금 밑에 노인임금?…서울시의회 '차별 건의안' 보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2103&pDate=20240416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6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하자는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적지않은 고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 나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을 모두 깎자는 게 아니라 저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은 노인은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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