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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발해대조영 23.06.26 11:57 답글
    아. 이게 실질적 태양광 애너지를 얻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쪽 먹여 살리기위한 수단이엇군요
  • 레벨 원사 3 무사척준경 23.06.26 12:00 답글
    일반적으로 산지 태양광은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도시계획심의(개발행위) 등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임야의 경사도부터 표고 및 임목축적, 배수로, 진입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도로점용허가서, 사업계획서,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설계도 등을 지자체에 접수해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태양광 공사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 2년~3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즉, 문재인 정권인 2017년부터 2019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지 태양광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와 승인을 거쳐온 것들이라는 얘기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32
  • 레벨 대위 2 도련님거긴찢지마세요 23.06.26 17:20 답글
    태양광 폭발한거보다 한전에서 비싼 금액으로 태양광을 우선적으로 사 주도록 입법화한걸 탓하는 것다. 멍청한 새끼야.
  • 레벨 원수 냥더쿠 23.06.26 12:44 답글
    RE100 검색하고 와
  • 레벨 대령 3 편견없이봅시다 23.06.26 23:12 답글
    탈원전보다는 국제 가스 가격 등 원료 가격이 더 큰 원인이라는데?

    뭔소리야?

    [박성태의 다시보기]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처방도 실패합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6611&pDate=20230516

    한전 부실도 탈원전과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여러번 팩트체크 된 것이지만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는 사실 탈원전보다는 너무 올라버린 국제 가스 가격 등 원료 가격 탓이 더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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