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법인차량 사적 사용 횡행,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회삿돈으로 가족마다 슈퍼카 잔치…24명 세무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80% 이상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의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가 법인차로
나타났다.
반면 1억 미만 차량의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쳐, 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한 비율은 최근 들어 더욱 늘었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는 것인데, 특히 일부 사주일가는 이를 악용해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
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회사 명의로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차
량도 법인 명의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보험 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며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
치행태를 국가는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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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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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량을 리스해준 회사를 말하는게 아니라 빌려간 사람이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따지는거
그 계약자 대부분이 법인회사들이 많다는 소리임
하긴 뭐 저런차 견적이라도 받...아니 중고차로라도 구매고려를 해봤어야 저딴 소릴 안씨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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