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다 도시에 가서 살고 있으니 촌의 빈집은 자꾸 유령화 되어 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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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될수도 있고, 그 빈집하나 때문에 동네 전체가 슬럼화가 되기도 해요.
제가 경매에 좀 관심이 있어서 관련 유투브 보다보면 정말 쓰레기 천지인 빈집도 많고
농어촌 경우는 식물들?같은데 자라서 집은 부서지고 난리더라고요.
범죄자들의 소굴이 될수도 있고, 그 빈집하나 때문에 동네 전체가 슬럼화가 되기도 해요.
제가 경매에 좀 관심이 있어서 관련 유투브 보다보면 정말 쓰레기 천지인 빈집도 많고
농어촌 경우는 식물들?같은데 자라서 집은 부서지고 난리더라고요.
농어촌 빈집 폐가는 철거 해야 합니다.
합니다~시골 자주안가면 이장한테 전화오드라고요 ㅎㅎ
무너지고 쓰러진 집이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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