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과 경찰과 팀장의 과도한 수사의뢰를 고발합니다.
사실관계:
저는 인천 남동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최근까지 2020년과 20201년에 인천시청의 고소로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며칠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2021-520호)로 인천시에 다시 고소된 것을 알게됐습니다.
경찰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수사협조의뢰서를 보내어 입주자 명부 및 등록차량 자료제공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경찰에게 물어보니 제가 주소지 아파트에 실거주 하는 지를 피의자 소환 전 하는 수사 관행이며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당 아파트에 거주를 2002년이후 2021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소를 이전해본 적도 없이 20년 넘게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년 7월에 인천남동경찰서 지능팀 형사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것도 가족 앞에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체포, 유치장에 입감하고 조사받은 이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번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 처럼 도주에 우려도 강력범도, 주거가 불분명한 신분도 아니고 직업과 거주지가 확실하고 앞의 여러번의 조사도 있었고 개인 휴대폰 번호도 경찰들이 알고 있어 저를 바로 소환 조사하면 되는데 해당 경찰들은 수사협조의뢰서를 제가그 지역에 20년 넘게 살고 있고 아파트 동대표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보낸 것은 합법이라는 이유로 저를을 거주지 지역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생각이 되고 모욕스럽고, 망신스러워 얼굴을 못들고 다닐 정도의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더욱이 입주자 명부 및 등록차량 자료제공 요청은 저 외의 입주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권력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이러한 것에 경찰들에게 항의하자 “경찰관이 할 일 없어 보이냐?” 라고 묻기에 “그렇다!” 대답을 하니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인지 보여주겠다.”라며 협박성 말을 하고,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경찰에 협조할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도 문서에 보안유지를 부탁했다는 문구를 들먹이며 보안 유지 불이행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자를 입건하겠다고 협박을 놓았습니다. 또 경찰들의 문서로 망신과 모욕을 당했다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입건하겠다고!
합법적인 수사관행 이라고 저에게 관여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합법이라는 이유로 수사권을 갖은 공권력이 있는 경찰들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없는 당 사건의 현행범도 아닌 사람을 같은 공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가족의 재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구성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고 법죄자 취급을 받는 것으로 경찰들의 권력남용, 권한남용 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포함 고위 공직자들도 법률에 의해 고위공직자재산공개 시에도 그 고위 공직자 가족들의 재산은 가족 당사자의 개인정보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경찰들이 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수사협조의뢰서를 보낸 것인지와 저뿐만 아니라 대상 세대 입주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당한 과잉 수사가 없게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억울함이 없게 경찰들을 고발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grPN2 국민청원 동의부탁 드립니다. 주위에 퍼뜨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grPN2
국민청원에 동의부탁 드립니다. 주위에 퍼뜨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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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동의부탁 드립니다. 주위에 퍼뜨려주세요~~
약자를 괴롭히는 악질 경찰들
응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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