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대로 다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D-day는 앞으로 191 일이다.

21.07.23 17:21l

정말 이대로 다 망해야 정신을 차릴것인가?

D-day는 앞으로 191 일이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비상이다. 많은 기업체들은 전례 없는 호실적과 연중 최고치의 주가 상승으로 너무나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메스컴의 발표와는 반대로 현장의 자영업자는 죽을 지경이다. 특히 인천의 지하상가는 더욱더 피해가 심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연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작년의 80%가 아니라 아예 몇 일째 실적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바빠서 차라리 문을 닫고 열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다.

▲ 한참 바빠야 할 주안역 지하상가 평일 모습 한참 바빠야 할 주안역 지하상가 평일 모습 ⓒ 김인찬

인천지하도상가는 2020년1월31일에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이 개정 공포되었다. 수 십년간 적용해오던 개정 전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은 상위법(국가공유물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행정안전부, 감사원에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적용하라고 권고하였기에 상인들과의 제대로된 공청회도 없이 인천시와 시의회는 급하게 새로운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이 개정 공포하였고 연착륙을 시킨다고 다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2+3(개정 이후 전대2년, 직영3년)이라는 것을 부칙으로 적용을 시켰다.

이제 법대로라면 2022년1월31일 이후면 지금 13개 인천지하도상가에서 85%전대로 운영중인 인천지하도상가는 모든 전대인(세입자)들은 임차인(점포주)과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가게를 비워주어야만 한다. 그렇게되면 3700개의 점포에 큰 대란(상인측 재산권 피해 추산액 1조3천억원이상)이 일어나게 될 것 뻔하다.임차인(점포주)와 전대인(세입자)간의 보증금, 상가 권리비, 시설철거, 복구, 등의 복잡한 문제가 한꺼번에 대두가 될 것인데 특별한 대책 없이 날짜만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는 7월23일에 13개지하도상가에 입점한 전대인(세입자)와 3700개 점포의 임차인(점포주)에게 2장의 안내장을 보내왔다. 내용은 요약하면 "1. 날짜가 다가오고 있으니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라 2. 지정된 날짜까지 미리 정리를 안하고 버틴다면 사용수익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계약을 해지한다."이다.

이 안내장을 받아본 주안지하도상가 상인은 "20년 넘게 장사만 한 돈으로 어렵게 가게를 수 억원을 투자해 마련한 내 가게에서 이제 좀 마음 놓고 열심히 장사를 하려는데 경기침체에 코로나19, 계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도 없고 대출금도 상환하기도 막막한데 인천시에서 이런 종이 2장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안내장이 아니라 우리를 죽으라고 최후통첩을, 사형선고장을 보낸 것! 이다"라고 하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보였다.

인천시는 조례개정과 동시에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인천시는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인천지하도상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 상인들과의 同床異夢(동상이몽)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상생협의회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종료되었다.

상권을 살리는데는 수 십년이 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 자본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눈 깜짝할 시간도 안 걸린다. 지금 인천지하도상가가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에 많은 상권들이 민간에서 어렵게 투자하고 어렵게 발전시키고 부흥시켜 놓았는데 관에서 방치하고, 잘못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말 이대로 다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모든 문제는 인천시의 전향적이고 진심이 담긴 문제해결의 노력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없고 살고 싶은 인천시 함께 만드는 인천시를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