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릴 죽이지마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 분명 사람이 먼저다라고~  도와 주세요!~
인천시의 지하 상가는 3600여 점포로
이루어진 공유 자산임니다.
2005년 이전에는 지방 제정 관리법으로,
이후에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
운영 관리 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인천시는 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
양도.양수, 재임대,임차인의 개.보수 투자에 의한 임차 기간 연장을 허용 하고,운영 관리는 상가 법인에 위탁 하였습니다.
전국 유일의 획기적 조례에 의해
상인들의 투자와 헌신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르는 세계적 명성의 상권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자산적 규모는 약1조원이 넘습니다.
- 양도.양수시에는 인천시(위탁법인)로 부터 거래 가격등을 승인 받고 매매 되었고,
기타소득세(양도세),부가세등 관련 세금도 납부 하였슴니다.
- 임차권의 권리는 인천시(위탁법인)로 부터 점용 증서를 발급 받았슴니다.
- 재임대 행위는 위탁 법인의 승인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임차기간 연장 또한 인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임차인 들의 투자금으로
위탁법인이 개보수 공사를 시행 한후 연장
받았습니다.
-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부가세 신고.납부,소득세 납부도 성실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운영,관리는 인천시 조례에 의거 합법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인천시는 2020년1. 기존 조례에서 허용한 임차 점용권에 대한 권리 행위(양도.양수,전대,기간연장)를 향후 2년간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임차권을 회수(몰수)
하는 악법 조례로 개정 하였슴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피해금액 조사, 피해 보상 협의등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슴니다.
인천시의 조례개정 답변이 해괴 합니다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어쩔수
없다 함니다.
본인들이 만든 조례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를 불법 행위자로 언론에도 보도 함니다
상인들은 월요일 마다 이른 아침부터 시청 전철역 출구앞에 모여 피해보상 요구 집회를 하며 절규하고 있슴니다.
대부분이 6~70대 노인들로 평생 모은 자산을 노후를 위해 투자한 분들로, 집안에서 손주 돌보기에도 벅차 보이는,서 있기 조차 힘들어 보이는,여기저기 계단 난간에 걸터 않은 모습이 안타깝슴니다.
인천시는 피해보상 대책이 전무 함니다.
시장은 피해 보상 요구를 법에 판단을 받겠다 강변 함니다.
유일한 법적 보상 방법, 행정 소송도 비용을 감당 하기 어렵습니다.
제발! 이분들을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