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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님이 위반한 행위들 적어봅니다.
1.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3.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4. 청소년의 음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약물) 처벌은 X
- 판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분, 행정처분
- 청소년이 주류 구입과정에서 부정하게 신분증을 위조 사용했으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 주민등록법 위반 (빌려서 사용)
5. 친족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절취의사X, 반환목적O)- 형법상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훔쳐서) 이용한 경우 - 형법상 절도죄
아마 1번과 2번 혐의로 상상적 경합 관계의 처분을 받겠지만 조카님이 남은 1년동안 올바르게 성장하여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아래 두가지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1) 조카님과 함께 정신을 잃고 머리가 깨지고 속이 아플때까지 음주 교육
2) 조카님이 운전의 호기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2박3일 합숙 운전 교육
추천드립니다.
* 잘못된 행위로 선량한 시민의 가정이 한순간에 박살나고,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청소년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는 술집, 편의점 업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 달게 받아도 정신 차릴런지나 모르겠네...
사회에 내보내지 말고 집애서 잡아놓고 키우셔.. 남 피해 주지 말고..
저런짓 못함
말을 안듣는게
나쁜짓 할 전조입니다. ㅡㅡ;;
멋지십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의 일환으로 '전국 시장,장터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의 거친 손을 보면 뭔가 깨닫겠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걸...
2. 서킷이 아닌 이상 그럴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도 흔하지 않거니와, 지금 수준에서 과연 만족스런 교육이거나 해법은 아님. 피교육자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교육목표 달성은 요원.(눈높이 교육) 운전 면허학원에서 연수를 받거나, 운전 체험장을 이용하거나 차라리 생동감 넘치는 게임을 하는 것이 나음.
결론: 추천 대안은 도덕적이지도 교육적이도 않으니,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길...
그냥 감방에 쳐넣어서 썩어야합니다
부모도 같이 책임지고요
젊고 어린나이에 호기심과 젊은혈기로 사고치는것도
정도가 있지 해도 넘어갈수있는일과 해서는 안되는것이 있는겁니다
해서는 안되는건 이미 초등학교나닐때 그것을 인지하고 그런 개념은 그 나이때 성립된다고 봅니다
고등학생이 저런짓하는거면 인성문제입니다
한순간의 불장난이 아니라는거
그런애가 그런사고칩니까?
이럴때는 조카에게 관심없었던 자신을 반성해야합니다.
벌은 똑바로 받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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