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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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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HappyCold 24.04.06 17:42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형량 안더하고 가장 높은것만 적용하지않나요?

    연봉 79.5억 나와서 너무 기뻐서 비명 지른 것 같은데
    답글 8
  • 레벨 대장 살려도 24.04.06 17:44 답글 신고
    500채 사기에 10년이면 너무 좋아서????
    답글 1
  • 레벨 일병 우리고을 24.04.07 12:25 답글 신고
    한국은 법이 너무 엉터리 같아요.
    미국이라면 개별껀으로 처리하면 합산 몇백년 나올텐데....
    답글 1
  • 레벨 대위 3 물쏘다 24.04.07 13:05 답글 신고
    좋아 죽겠네
  • 레벨 중장 오차장 24.04.07 13:09 답글 신고
    500채 사기피해가정은 지옥으로 내몰리는데
    10년받았다고 오열이라고? 총선끝나면 무조건
    법개정해서 전세사기.부동산사기는 법정최고형
    이 가능하게 하고 직계가족까지 재산몰수로 가야함. 지금 한국땅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본 가정이 얼마나될까요.
  • 레벨 대령 3 막걸리찬가 24.04.07 13:11 답글 신고
    사기는

    법정최고형 제정하는

    국회의원 출마시

    무조껀 찍어준다.무조껀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4.04.08 21:25 답글 신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기는 피해액에 비례한 징역형으로 제정하면 됩니다.

    징역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징역형으로 한다.

    그러면 사기꾼 없어집니다.

    1억만 사기쳐도 그냥 후덜덜 하게 됩니다.
  • 레벨 대위 3 박하사탕탕 24.04.07 13:13 답글 신고
    사형시켜라 저 처죽일년놈들 피해자는 눈물로 밤 새웟다
  • 레벨 중위 2 청산리백야 24.04.07 13:14 답글 신고
    500채에 딸린 식구들까지 최소 500명 이상의 인생을 10년씩은 정지시켰는데 5000년은 때려야지...
  • 레벨 하사 1호봉 밍구니맹구니 24.04.07 13:15 답글 신고
    신상공개도 해라
  • 레벨 상사 1 카니발살꺼얌 24.04.07 13:17 답글 신고
    사형이 아니고?
  • 레벨 소위 2 부귀영화부질있지 24.04.07 13:21 답글 신고
    100년 때리면 안되나요?
  • 레벨 상사 2 IM7400 24.04.07 13:24 답글 신고
    50년도 아니고 고작 10년 에혀
  • 레벨 원사 3 아르칸 24.04.07 13:28 답글 신고
    피해금액이 183억 원이면 적어도!!!! 징역 183년은 때려야지!!!! 10년이 뭐냐??????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24.04.07 13:31 답글 신고
    피해자들 피해금액 다갚을때 까지 출소 못하게 해야함
  • 레벨 하사 3 독도동해 24.04.07 13:33 답글 신고
    10년 해도해도 너무하다 판사가 누구지
    최소한 20년이지
  • 레벨 상사 3 그렉윌리 24.04.07 13:51 답글 신고
    10년? 너무 짧지않나
  • 레벨 이등병 인연1981 24.04.07 13:53 답글 신고
    좋아서 까무러쳤구나
  • 레벨 중위 1 좋으나 24.04.07 13:55 답글 신고
    채당 1년 계산해라~ 피해당사자는 피눈물 흘리는데
  • 레벨 대령 3 물빛 24.04.07 13:55 답글 신고
    평생 감옥에 넣어놔야지 뭔 10년 ㅡㅡ;
  • 레벨 소위 1 537기 24.04.07 13:59 답글 신고
    사회초년생등을 정신병이 걸리게 하고 고작 10년???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
  • 레벨 대령 3 갔슈 24.04.07 14:05 답글 신고
    너무짜다 20년은 때려야지
  • 레벨 소령 2 그만둬 24.04.07 14:11 답글 신고
    20년씩 선고해야
    저런 못된짓 안하지

    가족과 친인척 모두 재산 조사하고
    차명으로 빼돌린 돈까지 모두 회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령 2 쇼미더드림 24.04.07 14:15 답글 신고
    비명이 아니라 환호여야 정상이지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24.04.07 14:15 답글 신고
    기사내용중 상당히 재미있는부분이 있네요

    "후속 임차인이 와야 한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앞으로 전세주시는분들
    전세금 은행에 보관해야할듯ㅋㅋㅋ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 될수도있다는 얘기 아닌가

    올해부터 금리가 떨어질것인디
    전 판결대로라면
    전세물량 없어지겠네ㅋㅋ
    누가 전세를 놓을까ㅋ
    고금리?(10년전 금리알고있는분들은 현재 금리가 고금리얘기 안하죠)로 인해 전세대출이자보다 월세추세였는데
  • 레벨 하사 1 묵직한불 24.04.07 14:18 답글 신고
    500채면 건건이 구형하고 판결해야지
    왜 묶냐
  • 레벨 원사 3 대상달 24.04.07 14:20 답글 신고
    1억에 1년씩
  • 레벨 원수 XLR8 24.04.07 14:26 답글 신고
    어지간히 지 혼자 잘난척 다 해쳐먹었나보네. 사기 규모가 커지면 정계도 엮고 변호사 검사 매수 들어가고 그래야 오늘 같은 날 양형을 받을 수 있는거야. 돈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혼자서 돈 많으면 다 될 줄 알았지? 썩다가 와라. 토사장이랑 다를게 뭐냐
  • 레벨 하사 1 다크전대총수 24.04.07 14:33 답글 신고
    졸도는 지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사기꾼 새끼.
  • 레벨 중사 2 초코초밥 24.04.07 14:37 답글 신고
    거니 엄마도 법정에서 저랬는데..ㅎㅎ 사기꾼은 패턴이 같네..ㅎㅎ
  • 레벨 대위 1 이하영 24.04.07 14:47 답글 신고
    범죄자들은 왜 하나 같이 저 모양 일까 ?

    뻔뻔 내로남불 자기연민 ...
  • 레벨 원사 3 공중날라찍기 24.04.07 14:52 답글 신고
    이 나라는 전쟁한번 나서 리셋해야된다
    사법부 자체가 쓰레기 집단이라
  • 레벨 하사 3 형상기억판금 24.04.07 14:53 답글 신고
    수원 전세사기 정씨는?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4.04.07 14:55 답글 신고
    저정도면 별론데??? 씨부랄 판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장사장달려 24.04.07 14:59 답글 신고
    500채 사기면 피해자가 최소 500명인데...

    그럼 최소한 1명당 1년은 줘야하지 않겠나? ㅉㅉ

    참 좋은 나라야.. 저정도 사기치고 10년이라니...
  • 레벨 중사 3 절정감각 24.04.07 15:02 답글 신고
    겨우 10년? 즉시 사형, 전 재산 환수해야 한다!!!
  • 레벨 원사 3 차라투스트랏 24.04.07 15:02 답글 신고
    작년 7월 기사를
  • 레벨 소위 2 데스나이트 24.04.07 15:03 답글 신고
    연봉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피해자들 피해 보상시점까지 잡아 두어야 사기 안친다!
  • 레벨 하사 1 그리고 24.04.07 17:21 답글 신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최저시급도 아깝네요.
  • 레벨 중사 1 투명스나이퍼 24.04.07 15:03 답글 신고
    졸도가 아니라 쑈 를 했네.
  • 레벨 하사 1 베스트중기 24.04.07 15:06 답글 신고
    하루 최저 임금으로 노역하게 해야 합니다
  • 레벨 상사 3 도리상 24.04.07 15:09 답글 신고
    죗값은 받아야지...
    열번 백번 기절해도 살려내서 죗값을 받게 하라~
  • 레벨 대위 3 땡초AMG 24.04.07 15:18 답글 신고
    너무 적게 나와서 기분 좋아서 넘어갔나보네. 축하한다!!!
  • 레벨 병장 주희주성 24.04.07 15:19 답글 신고
    왜 저런걸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리나 그냥 죽여버리지
  • 레벨 중장 시원바람 24.04.07 15:25 답글 신고
    설마..추징도 하겠지
  • 레벨 대령 2 바르디엘 24.04.07 15:46 답글 신고
    10년??? 요즘 세상엔 사기는 살인과 같음. 경제 살인. 근데도 10년? ㅋ
  • 레벨 중장 내잔고를부탁해 24.04.07 16:01 답글 신고
    10년? 사기치란 소리인가?
  • 레벨 상사 3 닭발앤막걸리 24.04.07 16:11 답글 신고
    10년? 강제노역하면서 돈 갚을때 까지 못나오게 해야지.
  • 레벨 대위 3 허이짜쿵 24.04.07 16:32 답글 신고
    나는 사기에는 거의 살인과 비슷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쪽이야. 가장 악질적이지.
    저런 짓을 하고도 겨우 형량이 10년이라니.. 크게 한탕하고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 그때부터 인생이 고속도로네?
    이게 말이 되냐?
  • 레벨 원사 3 그라스키 24.04.07 16:34 답글 신고
    같이 돈쓴 가족 친척까지 싹다 구속해서 빵에 가야지.
    주범 무기징역 공범 십년이상 그래야 정의다.전재산 몰수해야 이런놈들 없어지지
  • 레벨 중위 2 보베일점오찍이들 24.04.07 17:00 답글 신고
    너무 좋아서 쓰러진거 아니냐. 고작 10년이라서
  • 레벨 중사 2 문디머슴아 24.04.07 18:32 답글 신고
    사형시켜도 모자란것들
  • 레벨 소령 1 뎅뎅피아 24.04.07 18:43 답글 신고
    10년???? 재판부가.. 다 선심 썼네요.
  • 레벨 중위 2 RS4Top 24.04.07 19:16 답글 신고
    저런건 50년 이상 때려야지 안하지.. 고작 10년..
  • 레벨 소장 유가무가 24.04.07 19:18 답글 신고
    겨우 10년
  • 레벨 병장 다낭백수 24.04.07 19:20 답글 신고
    고작 10년 ???
  • 레벨 대위 3 술이 24.04.07 19:50 답글 신고
    10년동안 빼빠지게 벌어도 그 전세금 못모으는데...
  • 레벨 중령 1 사와타리 24.04.07 21:06 답글 신고
    10년 너무 좋아서 졸도 한듯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2 Ekfkddl 24.04.07 22:37 답글 신고
    원래 기대는 일년에 집유 삼년이겠지 세상이 그리 호락하지않어
  • 레벨 하사 3 뱅오니 24.04.07 23:12 답글 신고
    고작 10년 이라니
    전세 사귀놈 때문에 자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 레벨 중령 1 토끼분유 24.04.08 09:32 답글 신고
    1채당 1년내려도 500채니까..500년해야지;;;다 양보해서 10%로 줄여도 50년은 해야지 정말;;
  • 레벨 하사 2 dogjohn 24.04.08 10:14 답글 신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고작 10년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100년을 때려도 모자랄 판에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4.04.08 12:13 답글 신고
    사형때려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해야 하는데 ㅁㅊ
  • 레벨 중사 3 허허후후2 24.04.08 14:37 답글 신고
    사기꾼이 살기좋은 나라..ㅈ같은나라
  • 레벨 하사 2 땡글이2 24.04.08 14:59 답글 신고
    10년 살다 나오면 몇 백억 부자네?.....ㅡㅡ
    도대체 저런 판결 내리면 개나소나 사기치지.....ㅡㅡ
    몇 백년 떄려야 사기 안치는 세상이 올텐데....
  • 레벨 소장 불로코 24.04.08 16:40 답글 신고
    사기 무고는 사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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