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사고 추가 질문 입니다.[11]
어제 사고 현장에서 포터 차량이 출차한 곳의 영상 입니다.
사고 당시에 보행자 신호 점등.
차량 신호는 적색 이었습니다. 일반 3색 4색 신호등이 아닌 우회전 3색 신호등 설치된 곳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건 포터 차량은 신호위반 적용 못할까 입니다.
하필 주말이라 회사 담당자도 쉬고 보험사도 휴무라 연락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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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은 이럴 때 쓰면 됩니다. 회피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미안함의 비상등도 없이 계속 뒤에 오더군요..
앞으로 치고 나가면 창문 열고 한 소리 해줄랬는데..
저야 사고도 안 나서 그냥 경고장이라도 날려줄 신고만 했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0913
애매합니다
우리동네는 우회전금지가 없다고 지시위반을 적용할수없다고 답변 하길래 민원 넣어서 적신호 우회전금지 표지판 달아놨네요
짭새가 신호위반과 무관한 사고라하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후 교통약도를 자세히보셔야
해유
사고약도에 신호기가 다 기입표시가 되었는지
기입이되었으면
이를 가지고 소송이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돼구요
경찰사고 접수전이면
상대방한테 신호위반
사고접수로 진행할지
사고접수 없이 보험처리로
끝낼지 말해보셔유
차량 신호가 없는걸 보니 보조신호일 가망성이 큼
대인하고 100을 노리시는군요
힘내요
피곤함은 님의 몫
쎄게 부딪힌거 같지는 않은디 ㅎㅎ
보조신호등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신호등을 우회전 신호등 처럼 만들어놨네요. 이거 지자체에서 잘못 설치한겁니다.
우회전 신호등과 보조신호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조신호등은 녹색이 원형, 우회전 신호등은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설치되는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신호등' 또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전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 녹색등이 보이네요.
횡단보도 녹색등에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가능하기는 한데 원칙은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어야 하는데 차량 전방 신호등은 없고 보조신호등만 있어서 신호위반 처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그대로 해석하면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보조신호등만 있고 차량 전방 신호등이 없음. 법 그대로 해석하면 차량은 횡단보도가 무슨 색인지 볼 필요가 없기 때문.)
간혹 유사한 사고의 신호위반 처리는 전방에 적색등이(차량신호) 켜졌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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