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주차위반 고지서를 이제서야 발송하는 진주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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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주차위반 고지서를 이제서야 발송하는 진주시[13]조회 730 | 추천 1 | 2023.12.08 (금)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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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바로바로 부과했으면 고칠수도 있던것을
일부러 방치해서 범법을 유도한 후 한방에 받아내려는게 도의적으로 문제같다
2020년7월20일 15시34분 위반 고지서 발송 2023년 8월11일..담당직원이 3년동안 발송을 안했다네요 ..헛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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