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ㅡ.ㅡ[16]
매번 이런식으로 주차를 해서 신고 했더니 담당자 답변이 선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1회 경고후 다시 위반하면 괘태료 부과한다 합니다. 이후 야간에도 같은자리에 주차를 해서 다시 신고 했지만 담당자 답변이 없네요. 이게 경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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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이후에 위반자가 이중주차등의 사유로 차량이 이동되어 가로막는행위가 되었다는것을 증명할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 해줍니다
전화를 하시거나 소극행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으로 봐서 한면을 가로막는걸로 보이는데
한면 가로막는행위는 불법주차로 단속되어집니다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쪽번호 입력하는 곳에 148쪽의 내용 참고하세요
신고하신 결과 통지가 이렇게 올텐데요
1.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생활불편신고앱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005022153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1서79** 차량은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상 침범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보건복지부)에 따라 1회 계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넘어도 계도래요ㅋㅋㅋ
저도 계도대상 답변받으면 별한개로 대처하는데
계도할게있고 안할 기준을 말안해주니 잘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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