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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안양시또라이 19.05.27 21:26 답글 신고
    뉴스에선 오는 31일부로 개정된다는데 법이 아니군요..?
  • 레벨 대위 3 중앙선은생명선입니다 19.05.27 21:50 답글 신고
    네.. 70년대부터 보던 그 책자의 기준 몇개가 바뀌는거래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05.27 22:03 답글 신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거라 그 어떤 법에도 과실비율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법을 참고해서 어떤 쪽이 더 잘못했다 정도 판단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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