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뺑소니로 고소햇는데 특수폭행죄로 검찰기소한다네요..?[12]
한달전 인사 뺑소니로 신고햇는데 담당형사랑 오늘 통화해보니 특수폭행으로 기소하고 조서에 뺑소니랑 진단서 첨부해서. 특수폭행죄로기소 한다는데 특수폭행죄가 더쎈건가요?
법을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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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뺑소니로 고소햇는데 특수폭행죄로 검찰기소한다네요..?[12]조회 1,101 | 추천 1 | 2019.04.12 (금)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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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위협을 가하는게 폭행죄에 해당되고 자동차를 흉기로 봐서 특수가 들어가서 특수폭행죄 성립. 근데 거기에 진단서까지 제출되면 특수상해로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특수폭행죄 1,000이하
뺑소니 3,000이하
굳이 비교한다면 뺑소니가 더 쌤~
다만 사고 후 미조치보다는 특수폭행죄가 더 쌤~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정상참작만가능하지 형량 및 벌금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않음.
내글에 욕하고 삭제한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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