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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고소 후기[11]조회 3,766 | 추천 13 | 2017.11.27 (월) 15:38

글쓴이 차는뭣도모름
가입일2015.04.15
활동지수마력 1,373
작성글게시글 43 | 댓글 363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특정성이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음" 입니다 ㅎㅎㅎㅎ

사람들이 괜히 패드립 막치고 다니는게 아니네요.

경찰서에서 일부는 특정성때문에 댓글 싸움이 길어 질 것 같으면 본인정보를 댓글에 단다고 하더군요.

후기 끝입니다. 저희 어머니만 저때문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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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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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11.27 15:40 답글 신고

예전에 어떤분 보니까 프로필에 실명, 주소, 얼굴 사진까지 다 공개한 다음 하는거 같던데...
물론 그분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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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니 17.11.27 15:49 답글 신고

특정성때문에 반려 처리 되는것도 많아요 증거 불충분도 뜨고 ....
그냥 신상까는게 최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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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잘생긴게죄라면넌무죄 17.11.27 16:39 답글 신고

한번 고소한거 다른걸로 고소 못해요

그리고 성적모욕죄라는 명은 없습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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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이해하는보배 17.11.27 16:18 답글 신고

법이 참 그렇죠. 둘이 있을 때 욕하거나 전화로 욕하는 것도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3자가 있을 때나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 스피커 폰으로 전화하는데 욕하면 모욕죄 성립. 하지만 둘이 있거나 전화로도 신체나 가족, 재산에 해를 가한다는 말을 하면 녹취 파일 있으면 협박죄 성립. 돈을 요구 할 경우에는 공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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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나하지뭐 17.11.27 16:19 답글 신고

검찰로 바로가보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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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오브스틸 17.11.27 17:03 답글 신고

댓글 내용보니 벌금형 맞아도 부족할 판인데, 글쓴분께서 대처를 잘 못했나봅니다.
나중에 비슷한 사례있으면 쪽지주세요.
특정성? 그거 쉽게 인정받는 법 알려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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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뭣도모름 17.11.28 08:56 답글 신고

사이버수사대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관할을 제 집 주소쪽으로 했는데 관할서에서 전화가 와서 특정성이 없어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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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들기 17.11.27 17:55 답글 신고

박근혜 때 그네 탄다라고 인터넷에서 방송만 해도

쫒아와서 잡아가던 놈들이 ....

이런건 왜 이리 관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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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차는뭣도모름 17.12.28 17:01 답글 신고

인성이 어디 가겠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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