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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되죠?[6]조회 764 | 추천 2 | 2017.11.08 (수) 08:43

글쓴이 쿠엘세라
가입일2015.06.12
활동지수마력 8,906
작성글게시글 54 | 댓글 2,13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글자를 초록색으로 칠해놨더라구요. 신고되겠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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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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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컬 17.11.08 08:52 답글 신고

ㅋㅋㅋ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전부 초록색으로 칠했을까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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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시나진 17.11.08 09:02 답글 신고

정신병자네

신고 크리 먹여주세요

고의로 색칠한 뻔히 보인다는말도 써주시고
정보공개 창구 신청도 하세요

안그럼 대충처리합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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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남바완 17.11.08 09:48 답글 신고

신종또라이네요 신고해주세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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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왜고생 17.11.08 09:54 답글 신고

칠한게 아니고 흰색칠이 벗겨진거 같습니다. 사포를 이용하여 고의로 그랬을수도 있고 옛날 번호판이라 환경요인에 의해 십수년동안 조금씩 벗겨졌을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저렇게되는경우는 드물거같네요.
저도 저정도 상태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차를 목격하고 즉시 112신고한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되므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신고하더라도 번호판교체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시 행정조치할것으로 보입니다.

번호판 식별이 곤란하다는걸 알고도 운행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경찰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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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ill 17.11.08 10:41 답글 신고

아마 번호판 교체 경고조치만 하고 끝날상황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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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엘세라 17.11.08 11:01 답글 신고

알겠습니다 일단 신고해야겠어요. 저거 보고 약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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