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1억원 넘게 마구 썼다고 합니다. 

부인 김혜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느껴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법인카드를 생활비로 쓴 사람은 이재명이 아닐지요?

이 사건만 형이 확정된다면 징역 1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아무튼 절대 대통령 하면 안되는 사람입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5078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관용카드를 이용해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등 개인 지출에 총 1억 653만원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용차량 제네시스 G80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차량은 이 대표 자택 인근에 상시 주차돼 있었고, 실제 아파트 주차 스티커와 차량 차고지도 자택 주변으로 설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일하며,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돼 ‘사모님팀’을 이끌었다. 이 팀은 이 대표 부부의 사적 업무를 도맡았던 조직으로 예산을 이용해 음식 구입, 세탁, 차량 운행 등까지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과일값 2791만원, 샌드위치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등 식음료·생활비 지출 외에도 차량 주유비, 세차비, 임차료 등 6016만원 상당의 예산이 사용됐다.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는 대부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처럼 도정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상 업무상 배임 금액이 1억~5억원이면 최대 징역 1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