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현재는 야당국회중심제 국가가 된 것으로 보이도록 정부·여당은 그야말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도 민주당이 짜주는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민주당의 속내가 다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해서 어부지리로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인데, 이 얄팍한 술수에 정부·여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무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알면서도 당하기만 하는 것은 세상의 쪽팔림을 당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있으나 마나로 예산도 민주당 멋대로, 탄핵도 민주당 멋대로, 특검도 민주당 멋대로, 법안도 민주당 멋대로 처리, 이러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거대 야당의 횡포에 제동을 누가 걸어야 하겠는가?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 예산안 야당 단독 의결에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 운영 독재 횡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래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증액을 포기하고 감액만 반영된 소위 ‘감액 예산안’을 이날 의결했다.

예산 감액은 증액 및 항목 신설과 달리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처리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검찰 특경비·특활비 587억원,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60억원, 경찰 특활비 31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은 505억원에서 497억원을 삭감, 8억원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밖에 전공의 지원 사업, 공적개발원조(ODA), KTV,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사업 예산 등도 삭감당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