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문재인이 21년 9월에 감사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고 하고선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탄핵 말이 되는가? 이게 바로 정치적 탄핵이다.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에는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 수사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야당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법조계에서는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상황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