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준 ㅋㅋㅋ[19]조회 141 | 추천 9 | 반대 1 | 2024.08.01 (목) 13:32
25만원이 뭐냐? 한 2500씩 화끈하게 쏘던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지원도 아니고 지 돈 아니니까
생색내려고 법령까지 만들어서 푸는거보소
금투세로 세수확보 한다고 ㅈㄹ염병 하더만
금투세 1년 예상 세수확보가 1조 4~5천억인데
13조로 한방에 10년치를 태워버리네
진짜 포퓰리즘의 끝을 달리고있다
이럴거면 애초에 금투세니 뭐니 시부리지말던가
차라리 올해 신생아 가구에 2000씩 지원하던지
정책이라고 내는게 딱 경기도지사 수준 거기까지임
물가폭등에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서민 월급이
물가폭등 속도를 못 따라가서 매년 더 힘들어질텐데
자영업자분들 25만원 이재명세트 만들어두세요
난 눈먼 돈으로 위스키나 마셔야지
그와중에 찬성 높은 4050 예비 딸피 세대들
역시 정신병자 세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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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VIA
생각이란걸 좀 쳐하고 살아라
왜? 결정에 뭔가 불법 사항이 있었던 거야? ㅎㅎㅎㅎ
그런거 결정하라고 각 지역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 준거 아냐? ㅎㅎㅎ
뭐가 문제인데? ㅎㅎㅎ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학기당 50만원씩' 연 5조원 어디서?…불투명한 저출생 공약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561&pDate=20240125
그런가 하면, 여당이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새학기마다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데, 여기에만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 초중등 예산을 10%가량 삭감을 했어요. 전국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원 정도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자녀 가구, 무상 우유는 없애고... ‘4억 증여세’는 면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0570005850
벼랑 끝 교육예산...“부도상태 유·초·중등교육, 살려내라”
http://m.news.eduhope.net/25676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경주 방폐장에 보조금 5조 ‘펑펑’…눈먼 돈으로 유지되는 원전생태계
https://www.mk.co.kr/news/economy/10910727
31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대구대학교·울산과학기술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1월 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된 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4조792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올해 예산이 약 2조원인 점에 비춰보면 경주시 2년 치 예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단독] ‘고소득층 특례’보금자리론, 상위 20%에 12조원 쏠려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4551.html
[공공형 노인 일자리 없애던 윤석열 정부] 내년 118만개 확대, 총선 전 90% 조기집행 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38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윤 대통령 "법정부담금 재검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1081&pDate=20240116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걷는 '법정부담금'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걸로 24조원이 걷힐 걸로 예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6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세수도 부족한데 대통령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117조 사상 최대...나라 빚 첫 1,000조 넘어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2_202304041652200981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내년 나랏빚, 올해보다 100조 늘어 1100조 돌파
http://kpenews.com/View.aspx?No=2670689
다자녀 가구, 무상 우유는 없애고... ‘4억 증여세’는 면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0570005850
"코로나 뒤 이제 빈대냐" 불안 커지자 특교세 22억 풀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2040&pDate=20231113
불안한 시민들이 직접 '빈대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빈대 공포증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제 재난에 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빈대 방재에 쓰라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2억원을 주기로 했고 오늘(13일)부터 한 달간 '빈대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세수 비상에 '차 개별소비세' 다시 올린다…5%로 '원위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9907&pDate=20230608
부자감세 속 '직장인 세금'은 더 걷혀…"월급쟁이만 봉" 부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9906&pDate=20230608
[자막뉴스] 또 틀렸네? "역대급" 불명예 찍은 윤 정부…뒤늦게 내놓은 해명 / JTBC News
https://youtu.be/Q6UTHtFlPso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59조1천억원 부족"…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재정도 타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621
직장인만 털렸다?…역대급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 증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10
은마아파트도 '0원'? 달라진 종부세 기준 총정리｜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69
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0009001&wlog_tag3=naver
'소상공인 신용사면' 추진에 "꼬박 갚아온 나는?" 역차별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0385&pDate=20240111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시기 빚을 냈다 제때 못 갚은 소상공인들의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이란 지적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해 현장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릴 것"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7170053
“살려주세요” 호소에도…실제 보상액은 ‘비현실적’ [9시 뉴스] / KBS 2023.07.23.
https://youtu.be/kZynM-mcutM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윤석열 "1천만 개미투자자 살리겠다"…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https://m.yna.co.kr/amp/view/AKR20211227064900001
'증권거래세 폐지' 뒤집고 '주식양도세 폐지' 내놓은 윤석열…개미 투자자 의견도 분분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041553001/amp
당정 "선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8천억 원 면제 예상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019&pDate=20231029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당은 협조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며 민생과 국민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학기당 50만원씩' 연 5조원 어디서?…불투명한 저출생 공약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561&pDate=20240125
그런가 하면, 여당이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새학기마다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데, 여기에만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 초중등 예산을 10%가량 삭감을 했어요. 전국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원 정도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그러게... ㅎㅎㅎ
윤석렬이가 세금으로 해결해 준다면서? ㅎㅎㅎㅎ
이거 말하는 거지? ㅎㅎㅎㅎ
“티메프가 친 사고, 결국 세금 꺼낸다”...정부 5600억 긴급 수혈
https://www.mk.co.kr/news/economy/1107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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