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음주운전자의 항소 ..[280]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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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음주운전자의 항소 ..[280]조회 88,564 | 추천 1,700 | 2025.05.16 (금)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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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erance - 가입일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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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음주 사망사고는 무기징역보다 쎈거 만들자~
그냥 법원에 반성문 코스프레하면 피해자의 의사따위는 반영조차도 안되는건가??
음주로 사망사고를 냈으면 감형이 아니라 2~3배로 처벌을 가중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음주하고 운전했으면 그냥 사람 죽이겠다는 의도가 내포 됐다고 봐야지
음주감지 시동불작동 시스템
쫌 쫌 쫌
술처먹은 놈은 꼭 말쩡해요
무슨 이런 개같은 경우가
사실 그 돈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지
멀쩡한 세 아이의 아빠를 죽이고 한 가정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마땅히 돈으로 보상하고 깜방에서 평생 죗값 치려야지
진짜 어떻게 법이 이 따위냐
남겨진 세아이와 엄마는 어떤 맘일까 상상이 안된다
진짜야 그렇게 생각해???
니가족 음주운전으로 죽게하고
돈주면 처벌안받아도 된다는소리???
지금 술처먹고 글 잘못쓴거지??
법 만드는 년놈이랑
집행하는 년놈들이
대낮부터 폭탄주를 돌려대는
개한민국에선
음주운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고 .... ㅠㅠ
그 판사가 정의로운가?
우리가 믿는 사법체계가 우리를 보호 해 주고 있는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얘기하지말고
형님아우님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꼭 큰차 튼튼한차 안전기능 많이 들어가 있는차 타세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차가 사람 죽인거냐 사람이 죽인거자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해자는 얼릉 뒤지길 빕니다
죽여야 하고 피해자 사망시
남아있는 기해자 가족이 피해자 생계를
책임지게 해야함
판사 나부랭이가 반성문 받고 용서를 해주는 좆같은 현실
판사도 똑같은 일 겪어라
위조라면서 4년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봐
정신 이상, 심신 미약으로 판결하는지 두고 보자구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수준입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범죄가 근절되길 바라는건 어떤 놈 우동사리에서 나온발상이냐고
몇번 적었지만
음주 정지수준 벌금 1500~3000만원 이하 벌금, 누범은 금고, 구류, 징역6월 이상으로
음주 취소수준 벌금 5천이상 1억이하, 징역의 양벌규정으로 하고
음주 인사사고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전제조건하에 반성문으로 감경하지 말고
어차피 꼼수 공탁은 이제 안되니까 상관없고
경상해시 무조건 실형으로 징역 3년 이상
중상해/사망사고시 10년이상 징역형
왜냐하면 장애가 남으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사망하면 남겨진 유가족들이 힘든데
왜 반성하는걸 판새 늬들새끼들이 감경해주고 ㅈ1랄이냐고
주취감경? 술마셔서 기억이 안나? 그러니 김ㅎ중이처럼 술타기를 시도하게 되는거다
이젠 음주사고나면 차버리고 튀는 새끼들부터 나오잖아
관대하지 마라! 늬들이 봐주지도 마라!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걸 늬들이 용서하지도 마라!
함무라비 법전처럼 사망사고를 낸건 사형으로 할순 없더라도 남겨진 고통만큼의 죄값은 치루도록 해라!
누누히 말하지만 음주는 습관이다! 음주운전 안한놈은 있어도 한번만 한놈은 없다!
술에 너무 관대하니 아예 없애버려야함.
니들이 먼데 피해자는 용서도 안했는데 니들이 받아들이고 감형이냐.
이러니 음주가 끊이질 않지.
단 한번 걸려도 면허취소, 차량압수, 공직자 면직, 해임 및 임용자격 박탈, 피선거권 제한..... 이런 꿈같은 일이 당분간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네요~ 사과하고 반성하면 누군가는 빨아주니~ 지도 했는데, 딴 사람도 반성하고 비싼 변호사 선임하면 끝인 세상인데... 선택적 내로남불 정의.. 부끄럽다. 굥이나 명이나~
경기도 고양시 근처 가게들 낮에 식당 가면 가게에 낮술먹고 차에서 퍼질러 자다가 출발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차에만 있으면 신고해도 시동을 안걸었고 그냥 자고 있는거다 쉬고있는거다
출발해서 신고해도 없다 못찾았다 말뿐 직접 따라갈수는 없고 가끔가는 식당인데 매일같이 음주하는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제발 술먹고 운전대 잡지 맙시다
미국처럼 양육비 전액 내게 해야한다
이래서 술처먹고 핸들 잡는 새끼들은
손목아지를 잘라놔야함
모르시네요 ...
유족이 합의를 했으니 형량이 많이 줄었겠지요.
사고안나도 살인미수죠
처벌이 강화되야 근절됩니다
1년 6개월을 또 항소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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