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0월3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배달X) 도로에 공사표시도 없는 구간에

갑자기 1차선에 아스팔트가 까여져 있고 도로에 흙과 돌이 노출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진행방향에 좌회전을 해야했기에 피하지 않고 직진했다가 바로 슬립이 생겨 넘어져버렸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전치4주판정, 양쪽 손, 어깨, 무릎에 깊은 찰과상을 입고 집에 돌아왔고

그저 운이 없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들이 블박을 보시고, 도로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을 주셔서

국민 신문고에 블박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고 담당 공무원께서 도시가스 공사 담당자와 연결해주셨습니다.

담당자 분에게는 보험처리를 요구했구요

저도 초반에는 제 운전 미숙이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기에

소소한 치료비만(10~20만원 정도 비급여였습니다) 보상받으면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도시가스공사에서 하청업체로 넘어가서 하청업체에서 손해사정사로 연결해주셨고

손해사정사 담당자와 전화하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도로는 가만히 있는 존재고, 본인은 움직이는 존재니 움직이는 쪽이 과실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럴수 있다 생각했어요

다음날 과실에 대해 전화가 왔는데 과실을 최대로 봐줄 수 있는게 5:5다 이렇게 공제조합쪽에 요구해볼건데 괜찮겠냐

하시더군요... 현재 조합쪽 담당자가 비슷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이게 과실이 6이 잡혀서 저도 5정도 요구 하는게 맞다고 하셔서 

그러면서 과실이 5나올텐데 치료 받는 중이면 치료도 적당히 중단하시는게 어떻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들으면서 제가 제대로 들은건가 싶더라구요 치료를 받지말라니.. 아파는 죽겠고 흉터는 남아서 속상한데

갑자기 화까지 나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분들 전화상담을 3분정도에게 문의하니 다들 공사중에 안전조치 불이행, 공사표시미이행

공사프로세스 불이행으로 아무리 적어봤자 과실이 8:2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분께서는 경찰서에 신고도 진행하라고 하셔서 경찰서에도 전화를 하였는데

"신고할 대상이 도로라서 상대가 없으니 우리는 접수조차 할 수 없다, 솔직히 전방주시태만이니 5:5 정도 나오는게 맞지않는가?"

라고 하셔서.. 접수조차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화해서 이런 안건에 대해 상담할 곳이 있는가 했더니 시청은 그런 곳이 없다

도시가스 공사 쪽이랑 직접 전화해보셔라..

시에서 허가한 공사와 공기업에서 진행한 공사장에서 공사의 문제로 시민이 사고가 났는데

시민이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세서가 단 1개도 존재하지 않더라구요.

그나마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를 받아주신 공무원분께서 본인이 봐도 5:5는 너무 불공정하다 생각하셔서

도시가스공사쪽 담당자와 조금 더 과실비율이라도 조정 좀 부탁해주신 상황입니다

그저 저는 제가 정말 과실이 5정도 되는건지 판단이 필요해서요.

정말 제가 5정도 되는 거라면 마무리 지으면 그만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판례가 남지않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들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