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장애인 행사때 고등학생 장애인을
1 : 1 로 케어를 하던 도중
아이가 담당자의 손을 뿌리치고 횡단보도로 뛰어 들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호 및 관리 뭐 그런걸로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40% 정도를
담당 복지재단에서 부담하라면서 구상권 소송이
들어 갔다구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어린 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부모(보호자)에게 구상 들어가는 경우는 못들어 보았거든요.
부모에게 구상소송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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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Robert
은밀한만남
펜티엄4
지인중에 보호자가 바람으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구상권 청구로 최소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 사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궁금해서요.
근데 이건 남남이니까 일단 학생에게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거 같은데..
부모가 돌볼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나 위 같은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 부담을 줄이려고 상대방의 과실 많큼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대회하다가 경기중에 안전 사고나면 주최측에 과실을 묻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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