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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여우 계정을 없애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좆같은 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계정 폐쇄에 대한 압박이 심한거 같더라고예.
예를들어 사실이 발각되면 발각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수 없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공익이 전혀 없는 사항
누구 아들이 어떤 장애가 있다. 이런것들 이런거만 보호받아야 하며
업체가 비리를 저질럿다던가 정치인이 바람이 났다던가 이런 공익에 관계되는 일은 사실적시에서 제외되야 함
그렇게 ㅈ같은법이 아닙니다. 너네엄마 창녀, 엄마없는새기야 같은 말이 팩트라면, 처벌 할 법이 있어야죠
사망여우 계정을 없애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좆같은 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계정 폐쇄에 대한 압박이 심한거 같더라고예.
진심 좆같습니다.
공표된 사실을 쓰면
명예가 훼손된다는..
이 무슨 개떡같은 악법인지
것으로 아는데.. 이맹박이 때부터
이걸 아주 악법으로 악용했던 것으로
[22082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물론 가까뉴스도 포함 된 내용이긴합니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올리자네요 ㅋㅋㅋㅋㅋ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상 응원합니다.~
예를들어 사실이 발각되면 발각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수 없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공익이 전혀 없는 사항
누구 아들이 어떤 장애가 있다. 이런것들 이런거만 보호받아야 하며
업체가 비리를 저질럿다던가 정치인이 바람이 났다던가 이런 공익에 관계되는 일은 사실적시에서 제외되야 함
지금도 공익은 제외되긴합니다. 다만 그과정에 아주 지난한 재판을 거쳐야 되지요.
아예 초반에 각하되도록 법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당한 사람들은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
그러니 결국 죽게 한 것이니 살인범과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사형이 답 임.
업체저격해서 본인 몸값 올리고 천문학적 금액 제시를 기다리고 있는거 맞죠?
업체 저격해서 본인 몸값 올리고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하는지는
영상에 전혀 안 나와 있고, 그저 사기치는 놈들 모두 뒤졌으면 좋겠다는,
본인 의견을 항상 마지막에 피력하지예.
명예란게 애초에 없는 새끼들이 무슨 훼손이야...
기타 렉키충들과 다르다고 생각
이미 작년에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비슷한건 올리긴 했었음.
문제는, 그때 올라왔던거나 지금 민주당이 올리는건 이런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거라...
이게 법이냐????
잘못된거 잘못되었다고 목소리 낸 사람을 도와줘야지 진짜 에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 힘들텐데..
많은 사람들이 성분표만 믿고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다고 서두에 밝혀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받지 않을텐데요.
별 그지같은걸로 소송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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