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일자 : 2017년 - 보호자용 주차표지임에도 운전자 혼자 하차.
과태료 160만원
발급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 이 후에도 부당사용.
보통 계도처리로 끝나지만, ※ 신분에 따라 구약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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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표지 공문서부정행사죄 구약식 150만원 처분[10]조회 703 | 추천 40 | 2024.10.17 (목)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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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 사건번호가 나와서 조회 할 수 있는 거에요?
고약 번호는 보통 2~3달 기다리시면 형사포털사이트에서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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