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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892
참고 게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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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 즉,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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