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경부터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한건 2022년부터 입니다.
국민신문고까지 하면 대략 450건 정도 신고했겠네요.
경고처리도 '패'로 간주하면 승률 대략 85%정도 되는듯.
물론 연 몇천건씩 신고하시는 대선배님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횟수이지만 느낀점 한번 써봅니다.
왜그렇게 신고를하냐 하는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정의감 이딴거 아닙니다 위반하는운전자들이 운전습관 고치건 말건 나랑 전혀 상관없음.
그냥 교통법규 위반했으면 과태료고지서 받고 엿먹으라고 신고하는겁니다.
넌 잘지키냐? 여태껏 신고당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뭘 하면 위반인지 잘 알기에.
* 느낀점
이건 뭐 위반차량과의 싸움이 아니라 경찰과의 싸움임
어떻게든 위반장면 및 상대차량 번호판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게 중요포인트
번호판 일부라도 안보이면 무혐의처리 됨
정황상 명확한 위반도 관할경찰서나 담당경찰관에 따라서 경고처리 하는 곳들이 많음
과태료고지서를 받아든 분들의 악성민원 듣기 싫어서 그러는듯
정말 명백한데 경고처리하는건은 소극행정 민원도 넣어봤으나 소용없음
처음엔 경찰청 감사과로 배정되었다가 다시 해당 교통과 담당자로 그대로 배정되서 답변함
경찰 왈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경찰관의 훈방권에 근거해 경고처리하는것도 자기들 권한이다~
공익신고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게 아닌 계도조치를 위해 존재한다나 뭐라나
위반한 사람 입장에서 과태료고지서 받는게 계도조치가 되겠지 경고장받으면 코웃음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걸림
이건 뭐 경찰들이 안하던 업무인데 몇년전부터 갑자기 늘어난 업무이니 이해는 감.
그런데 너무오래걸림
제가 신고하는 관할지역 여러 경찰서들 평균 1달반~2달 정도?
이제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면서 처리기간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평균 2~3주)
이것도 뭐..
애초에 선진국처럼 경찰들이 단속 잘 다니고 과태료 쎄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지키겠죠.
그럼 일반인들이 이렇게 공익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3월인데 스마트국민제보 11월꺼 13건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네요. 빨리 처리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열정적인 경찰관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수원 모 경찰서에 P경사님은 신고당일 또는 다음날 칼처리에
깜빡이한번 안키는거 포함 왠만한거 전부 과태료부과 처리를 해주셔서 신고할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달 하시더니 다른부서로 가셨나 언제부턴가 안하시더라구요.
정말 어디 칭찬글 쓸수있으면 쓰고싶었음. 그립습니다.
위반항목별로 살펴봅니다.
1.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이건 정말 경찰서마다, 경찰관마다 다르게 판단함
한번 안키면 대부분 경고처리 또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경찰출석 요구 날아가는데 안가도 그만인거)
그래서 한번 안키는걸로는 신고 할생각도 안함(승산이없으니)
두번이상 안켰을때 그제서야 과태료 부과하는곳이 많음 하지만..
두번이상 안켜도 2024년부터 경찰청 지침에따라 단속이력이 없으면 경고처리 하시더라구요.
악성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깜빡이 안키시는분들은 신나겠어요. 한번은 무조건 경고처리만 되니.
2. 중앙선침범 <-- 이건 퇴짜(경고)맞은적 없음 명백하니까
3. 신호또는 지시위반 <-- 대부분 과태료부과 처리되긴 하는데, 빨간불 켜지기전에 정지선 한뼘이라도 넘은상태면 경고처리
지시위반은 명백히 위반하면 과태료부과(예: 직진금지차로에서 직진을 했다던가)
4. 진로변경 위반(실선 차선변경) <-- 신고시 승률 가장 높은 명백한 위반항목, 하지만..
역시 2024년부터 경찰청 지침에따라 단속이력이 없으면 경고처리 하시더라구요.
도대체 무슨 지침을 내리신건지.
5. 끼어들기 위반 <-- 이것도 참 경찰관에 따라 판단하는게 너무 다름
진입로 또는 진출로만 정체상황이고 다른차로는 정체상황이 아닐때, 진입로 직전에 정체차로에 끼어들면 위반아님?
이걸 왜 죄다 경고처리만 하는지 이해가 안감.
6. 교차로통행방법위반 <-- 이것도 뭐 경찰관 재량껏 판단
번외 : 담배꽁초나 쓰레기 투기
안전신문고(지자체) + 스마트국민제보(경찰) 두군데 신고하면 과태료 2건나오는거 개꿀이었는데,
이제 스마트국민제보가 없어지니 못하게 되었네요. 아쉽.
하.. 내앞에서 담배재 터는꼴보면 정말 싫음. 꼴불견임.
재 털고싶으면 지들 차안에 재떨이놓고 털던가, 차안에 냄새나서 싫음? 그럼 왜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이것도 웃긴게 담배재 터는것만으로는 투기가 아니더라구요, 무조건 꽁초를 버려야됨.
스마트국민제보는 영상편집이 있어서 좋았는데, 안전신문고는 그런기능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영상편집하는능력은 없어서.. 저도 좀 배워야겠네요.
여러분들 깜빡이좀 키고 다니세요. 깜빡이만 잘 켜도 신고당할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로 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티코삼춘
안전신문고에서 생활불편신고 / 자동차 교통위반으로 각각 신고 했더니 두건 과태료 부과 됐었습니다~!
담배 혹은 쓰레기는
많이 해보면 담당자 이름을 아실테고, 신고내용에 해당서 해당구청 해당과로 적절히 처분바람하면 중복안되고 전화해서 이첩해달라고 하면 되요
가끔 사기올려고 찾아가 티타임 갖으면 매우수월함ㅋ
운전 개같이 해서 신고당한 종자들이 과태료 통지서 날아오면 과연 얌전히 낼까요?
전화해서 또 개같이 굴겠죠. 그버릇 어디 못갑니다.
과태료의 단1%라도 처리담당자에게 인센지급 한다면 지금 경고/지연 프로세스가 어찌 바뀔지...
과태료를 상향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주는 파파라치 제도도 좋다고 봅니다.
교통선진국 보면 잘지키는 이유가 딱 있어요.
공권력이 강하고 무서우면 알아서 잘 지켜요.
신고당한 종자들에게 하도 악성민원을 받아서 그런가,
그런 종자들 무서워서 경고처리하는 경찰들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인센 및 포상금제도 정말 괜찮아 보이네요.
과태료 안올리고 단속 안다닐거면 공익신고 처리라도 제대로 해주던지..
지금의 공익신고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감됩니다^^
사진 영상 잘 준비하면 빠꾸먹은 적은 몇년째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얼마나 양질의 자료로 접수 하느냐가 제일 중요
신고 작성시 내 의견이 잘 반영되게 글을 간단명료 하게 잘 쓰고
담당자와 통화도 가끔 하면서 의견도 나누면 문제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답답한 부분의 대부분은 담당 경찰이 아닌 본청 인간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담당자와 통화까지 하시는군요.
아뇨! 진짜 매번 새롭고 편집하는
재미가 쏠쏠 합니다!^^
수고요~~~
저도 보배에서 말하는 씹선비? 입니다!ㅋㅋ
저는 차선변경할때 깜빡이 안켜는 잦것들이 증말 극혐이더군요
안전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반대편 우회전차가 놀래서 급정거 했는데
ㅈ나 웃겨서 계속 말싸움
잘못한게 없지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3만원 처리
고생많으십니다.
저도 열심히 민원 넣은지 5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 경찰관의 재량껏 경고처리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게 '걸린 놈이 또 걸리면' 그 때는 짤없더라구요 ㅎㅎ
저도 (다른분야의) 민원을 접수 받곤 하는데,
때로는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위반자에게 좋게 좋게 안내만 하고 넘어가더라도, (기록해둡니다 따로)
근데 나중에 2번째 또 걸리면 '어라? 이 양반이 내 말을 무시하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때는 괘씸죄도 추가됩니다
즉, 도로교통 위반접수를 하는 우리는, 보이는 족족 열심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비록 담당경찰관이 경고로 그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은 동일차량이 방향지시등 미점등 계속 계속 하는 걸 3건 각각 신고했더니
처음 건 경고
두번째 건 경고
세번째 건 과태료 부과로 처리되더라구요. (이것도 담당경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위반차량 신고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담에 또 걸리면 과태료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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