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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구 달서구의 답변이었습니다.[9]조회 1,979 | 추천 28 | 2024.01.30 (화) 11:33

글쓴이 전직김과장
가입일2022.10.22
활동지수마력 48,370
작성글게시글 454 | 댓글 6,70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 전세(기관위임사무)살이를 오래하다보니,

이젠 자가(자치사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 자가 (자치사무) 아닙니다..

니 마음대로 못합니다!!!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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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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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특송 24.01.30 11:55 답글 신고

표현 ㅋㅋㅋㅋ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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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씨밥세끼 24.01.30 11:56 답글 신고

저녁 08시~ 다음날 07시까지 신고 해도 단속시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6대불법주정차) 이것도 해당 사항이 맞을까요?

추천 1

반대 2
전직김과장 24.01.30 12:00 답글 신고

법령/도로교통법 적용은, 별도로 명문조항이 없는 이상 <24시>작동되는 것입니다.

즉, 뭐가 됐든 법에 없는 것은 지자체가 단 1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한, 이른바 5대니 6대니 하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문화된 장소들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
어느 것은 더 중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법 적용은 동일합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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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씨밥세끼 24.01.30 12:40 신고

@전직김과장 감사합니다.

추천 0

반대 2
악성민원인 24.01.30 13:15 답글 신고

관련 법상 자치단체 고유권한?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추천 0

반대 4
전직김과장 24.01.30 13:32 답글 신고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실제로 보니 좀 충격적이었네요..

뭐.. 다들 저러고 있는 거겠지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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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전직김과장 24.01.30 17:18 답글 신고

K공무원이,
모든 면에서 일반시민/공익신고자보다 더 많이 안다거나 더 뛰어나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습니다.

추천 0

반대 1
KixxPao 24.01.30 23:16 답글 신고

그냥하기싫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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