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직선제는 선출자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판결할 위험이 높습니다. 멕시코의 직선제는 마약거래로 정치경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방 폭력집단이 내세우는 후보들이 판사로 선출될 것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유 없이 법관임명제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멕시코는 스페인과 프랑스 식민통치에서의 독립운동과 멕시코 혁명을 거치면서 민중들의 지나친 정치개입이 오히려 약인 동시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멕시코 혁명에 관한 국내 유일의 연구서를 저술한 백종국은 멕시코 혁명사 507쪽에서 멕시코 혁명이 만든 모순과 체제의 후계자들의 선택에 의해 똑같은 모순이 기다리는 상황으로 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너 빼도 다 잘 산다.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분들이 여기서 맨날 글이나 써서 선동하지는 않아.
자기 노력하고 가족 돌아보고 열심히 살면 다 보답 받는다.
지령 내려왔나보죠 그냥 페미들이랑 같이
멕시코로 꺼졌으면 좋겠음ㅋㅋ
아 항공권 살돈도 없겠지만 ㅠㅠ
2찍2찍거리며 비난,갈라치기 키보드질할 시간에
자기 스펙에 투자하면 더 나은 인생이되겠죠?ㅋ
seba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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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1찍보면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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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들끼리 배꼽맞추며 재밌네 ㅎㅎ 쪽발이 새끼들 귀엽게 논다 ㅎㅎ 다중이야??
탄핵하고 용서없이 처형
판사가 정권의 눈치를 볼필요가 없습니다.
판사도 선출직이 되어버리면
선거구민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된다는거죠.
이게 정권의 시녀노릇하는것보다 100만배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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