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전원인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국·미국·프랑스·영국·일본 등 22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내년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원전 확대로 가기로 하는데 민주당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짓을 하며 내년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짓을 하며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민주당을 이제 국민들이 한 석도 주지 않는 심판을 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시작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다라고 (클라이브 루이스)는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만 보고 반일 프레임에 갇혀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원전의 위험만 강조하며 탈원전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탄을 안겨 주고서도 부족한지 원전의 장점을 보지 않고 여전히 구시대적 감각으로 탈원전만 주장하는 민주당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  

한국·미국·프랑스·영국·일본 등 22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2국은 2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서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위해 저(低)탄소 전원인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가 공개한 선언문에 따르면, 22국은 “205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유지하는 데 있어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이 핵심적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원자력이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완전한 대안이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원자력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자력 에너지는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했다.

22국은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적시했다. 22국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 원자로 개발과 건설을 장려하고, 원전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금융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과 지역 개발은행 등의 참여를 촉구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경우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이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에 한층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할 것인지를 놓고 국가별로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 7월 EU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규정했다. 

택소노미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한계가 있는 나라에선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전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펴며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했다. 정부는 올 초 내놓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1년 27.4%였던 원전 비율을 2030년 32.4%까지 높이기로 했다.

세계 흐름이 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만 세계 흐름에 역행하며 내년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이제는 국민들이 이 땅에서 심판하여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