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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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137]조회 85,170 | 추천 1,289 | 2024.05.25 (토)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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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돈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돈을 뜾은 가해자들의 범죄자금에서 나오는거고 그돈을 법조인들이 나눠쳐먹는 구조죠. 피해액중 피해자구제는 30%정도고 나머지 돈은 가해자의 변호사비 추징금 등으로 빼먹는거죠...
판세판세 판세무새타령해봤자 변하나요?? 안변하는거 자체가 국회원들이 일을 안하는거죠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놈이 글은쓰고있네
범죄자양성소
전세사기 판사들도 꼭 당해라
대한민국 모든 범죄 표적이 됐으면 좋겠다
사기칠려면 크게 재대로 해야 부자되는 대한민국이네.
사기꾼들의 천국이다.
판사들 수입해서 쓰자
판사가 상식을 못따라가는건지...
분통이터집니다ㅠ
상식을 뒤엎는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 인생은 어쩌라고 ;;
판레기들
이 판사들이 전관 영향인지, 정신이 돌았는지,
판결시에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피고인들의 범행을 엄정하게 단죄하는 척만하고
형량은 사형시킬 것들에게 징역 3~4년하거나 집행유예 선고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선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성역입니까?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으니 국민 재판에 참여해 통제해야 합니다
판사 양형시 국민 배심 동의 받지 못하연 양형을 다시 하도록 하면 전관, 법조 브로커 시장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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