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엄마 성폭행...法 “새 삶 살라” 집행유예[그해 오늘]
입력2023.09.27. 오전 12:01
기사원문
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다 뭔가 이유가있겠죠
발끈들만 하지마시고들
판사를 욕하지말고 어떻게 합의가 되었고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되었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할거 같은데?
니들말대로라면 서로 합의고 나발이고 중형 때리라는건데 그럴거면 합의가 왜 있음?
ㅂㄷㅂㄷ 햐요?? 불쌍해 ㅜㅜ 정신승리~~~ㅜㅜ
합의한거죠
그러니 우리는 개돼지!!
짜증난다
합의는 용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어쩔수없이 받아드릴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다
외국은 합의=용서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는 피해에 대한 댓가
그리고 판결은 죄에 대한 댓가로 생각하고 합의했다고 용서했다고 보지않는다
그래서 합의로 피해보상받고 판결로 징벌하는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개한 법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상받는 유일한 방법은 판결이후
민사일뿐이다 다 알겠지만 "판결후"가 중요하다
판결전엔 그나마 참작이 되기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이지만
판결후에도 적극적일까? 민사로가도 배째라하면 그만인거고
하물며 형사+민사까지 피해자는 수년간 고통받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범죄 발생하고 합의했다는건
"니 죄를 피해자인 내가 돈을 받았으니 용서할께"가 아니라
범죄자가 징역을 살든 말든 피해보상에 대한 아무런 댓가가없으니
억울하지만 이렇게라도 피해에 보상받고
판결은 제데로 때려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법에 가해자 판결시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줘라라고했다면 합의했을까?
하지만 미개한 사법부는 합의=용서라 받아드리고 용서해버리는 악순환의 연속이 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
비슷한 예로 폭력사건도 비슷하다
폭력으로 큰부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상황에 합의안해주고 엄벌처해달라고 우긴다고 치자
형량 더 받는건 좋지만 아무런 금전적 보상은 없다
수년간의 민형사소송이 끝나야 돈이 나온다 그동안은?
돈많은 사람이야 합의없이 순리대로 하면 되겠지만
피해자가 돈이없고 형편이 어렵다면
억울하게도 이런 상황이 나오는거다
돈이면 다되는 나라에서 당연한걸지도 모르겠네
합의했으니 이해가안되고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니들이나 저 판사나 가해자나 뭐가 다름?
여기 이상하게 댓글 알바들이 넘쳐나는 분위기네요.
위 댓글들에 답글들이 다 이상함
이유를 모르겠네 그렇게 좋으면 그나라로
이민가면 되는거임 ㅇㅇ 뭔 불만이 그리많아
뭐라는거야
에라이
아무리 합의라 할지라도 아이가 받는 상처는 ....
미국이었으면 쉽지 않았을텐데
거세 찬성 1표
늬들 엄마, 늬들 마누라, 늬 딸이 가족 앞에서 성폭행 당하고
합의금 받으면 문제 없는거지?
늬들 집안은 몸팔아서 먹고사냐? 지들 집 얘기를 대놓고 자랑허네.
돈에만 눈깔이 뒤집힌 거지 쓰레기들 몸팔이들이 왜이렇게 많어.
꼭 그런 경험 해서 합의금 많이 받아쳐먹고 살아라 존만한
이 거지 쓰레기 쉑히들아.
니가 직접 가족 앞에서 당하고 그 합의금으로 빌어 쳐먹고 살던가 개 스버럴롬들.
가해자 구해서 몸 바쳐서 합의금 받아서 처먹고 존나 행복하게 살어...
피해자 부러워서 뒤질 기세네 존마니 거지 똥파리섹히들...
대가리도 아가리도 썪었네 좋겠다.
어디 으슥한 데나 다니면서 가해자해줄 물주나 찾아라 희벌인생들아... 왜사니.
잘못된거임? 그런 논리면 일은 왜하냐?
니 논리면 거지새끼라서 돈벌려고 일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이래서 무식한 인간이 신념을가지면 무섭다니까 ㅋㅋㅋ
의견을 수렴해서 죄를 용서해야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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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 나부랭이가 용서를 하는지
모르지 씹네
이런 세상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정부는 참.. 자식 키우는 아빠로서 참 서글프고 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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