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니 위반사항이 없어 단속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화해서 확인하니 해당 정지선은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넘어가도 된다고 답변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해당구간 로드뷰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잘못 올라갔습니다.
같은구간이긴 합니다.
이전 영상 아예 신호위반한 차들은 모두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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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지선은 신호와 관계없이 넘어가도 상관 없는게 맞나요?[20]조회 1,069 | 추천 0 | 2020.08.13 (목)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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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건 정지선좀 넘어간 수준이 아닌데..
만약 신호등이 뒤에도 있다면 뒤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해야 하고요.
기존에 단속되었던 사람들은 억울할듯. 뭐 이의제기 했다면 범칙금 안내겠지만 번거로왔을듯.
그런데 보행신호가 보입니까? 보이지도않는데...
보행자도없고, 보행신호등도안보이고..
정지선이라는게 정지를 해야할 경우 정지를 해야할 위치를 지정해주는겁니다(정지선이 있다고 무조건 정지 했다가 출발 해야하는건 아니자나요??)
그래서 빨간불일때는 여기서 정지해라,
횡단보도가 있어서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멈춰라 라는걸 표시해주는거죠
빨간불일때 멈춰야 할곳에 안멈췄으니 지시 및 신호위반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데 정지선이 아닌 횡단보도에 걸쳐있으니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정지선 위반이라는 단속항목이 없고 지시 및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는것도 그것때문일겁니다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562727
47페이지에 530번 정지선 표시의 표시하는 뜻과 설치기준 및 장소를 참고해보세요
그러면 정지했다가 보행자 신호 끝나면 붙여야할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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