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 검찰이 다시 가져가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검찰 역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문제까지 침범해 가며 사건 기록을 넘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10월 / 국정감사) : 포항지청 소속 검사들이 해군 검찰단 쪽으로 9차례 전화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조주연/대구지검 포항지청장 (2023년 10월 / 국정감사) : 수차례 전화 통화한 것은 맞는데…]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지도 않아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9번이나 전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보장된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개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Tony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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