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당사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위하여
법률사항을 집행 또는 결정할 때
법을 왜곡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이 법을 만들 때 독일 법도 꽤 많이 참고하여 만들었다던데
저런 조항들은 쏙 빼고 제정했나 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들을 자주 접하며
저러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보배드림 전체메뉴
- 히터 안틀어줘서 개빡친 동덕..
- 11월13일수 새벽4시 53..
- 프로와 아마추어의 시위 차이
-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한 BM..
- 내 땅이라 펜스 좀 쳤어요
- 혈압주의) 한문철TV 레전드..
- 길막충 참교육하는 상남자
- 이재명 관련자가 자꾸 죽는다..
- 경찰특활비 전액삭감
- 尹 지지율 19→27% 수직..
- 이혼사유403
- @조금전 난리난 G20 또 ..285
-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사건]..262
- 홍대 길거리 모습.jpg261
- 와이프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253
- 오늘자 난리난 서브웨이 덕성..242
- 순정 차량 타고 다녔다가....226
- 모르는 남자 성기 움켜쥔 여..226
- 난리난 이태원 헬스장 근황223
-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한 BM..195
TonyRobert
은밀한만남
펜티엄4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