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봇대보다 높이가 높고, 전선이 없는 전봇대들이 이번 공사를 통해 심어진 모습이다.
대형리조트를 위해 주민들몰래 알리지도 않고 일단 150개나 설치하고 동의하라고 하는건 주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처사긴 하죠
이제라도 주민들의 항의에 철거되었으니 다행이네요..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3073872#cb
뽑힌 '한전 몰래 전봇대 150개'... 주민들이 나선 핵심 이유
[인터뷰] '남해군 해안도로 고압신설대책위' 조병래 위원장..."소통 부재 과정·절차, 잘못"
등록 2024.10.27 10:27수정 2024.10.27 10:27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아래 한전)가 경남 남해군 남해읍~이동면 해안도로 구간(7개 마을)에 심었던 전봇대 150대가 지난 9월 26~29일 사이 모두 철거됐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남해군 해안도로 고압신설대책위원회(위원장 조병래, 아래 대책위)'를 구성하고 "주민들 몰래 해안도로의 경관을 해치면서 대형 리조트를 위해 선로를 신설한다"라는 내용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한전은 전봇대를 자진 철거했고, 대책위는 10월 25일 해단식을 치렀다. 지난 여름 남해의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전봇대 사태'가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남해시대>는 지난 18일 남해읍의 한 카페에서 조병래 위원장을 만나 전봇대 사태에 대한 과정과 의미를 되짚어봤다.
전기 소중함 알아, 그러나 과정·절차 잘못 됐다"
조병래 위원장은 "이번 일은 한전과 남해군이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기관과 군민들 사이의 '소통'을 강조했다.
"7개 마을 주민은 전봇대 설치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다. 우리도 전력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히 사용하고 있다. 다만,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으니 이를 바로 잡고 전봇대를 설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접하고 주민들은 "뒤늦은 주민설명회는 의미가 없으니 전봇대를 철거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열어라"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을 <남해시대>가 보도하자 일각에선 "전봇대를 뽑고 난 뒤 주민설명회를 열었을 때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손해이니 한전과 남해군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전봇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한전이 집행하는 사업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알지만, 사전에 어떤 안내나 설명회 한번 없이 밀어붙였다는 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면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사 관련 관계자들의 말과 자료가 달라 큰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이 큰 문제라고 인식했다.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으로 예측했다"라며 "그래서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했다. 우리는 과정과 절차가 그리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주민설명회에서 한전 측은 '해안도로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니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조 위원장은 "입장을 바꿔서 자신들의 집에, 생활권에 원래 높이 보다 높은 전봇대가 심어지고,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데 당사자들은 전혀 몰랐다면 법만 내세울 수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되물었다.
남해군 향한 서운함, 왜냐면
주민들은 한전에 대한 분노를 주로 표출했지만, 남해군에 대한 서운함도 컸던 것으로 보였다. 조병래 위원장의 말이다.
"사실이다. 6월 17일 한전이 전봇대를 심고 난 후 15일 만에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남해군은 해안도로 점사용을 허가해 준 기관인데 관계자들은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적극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업무만 늘어놓는 답변에 책임을 피하려는 느낌이 컸다. 그래서 남해군에 대해 서운했다. 그래도 <남해시대>가 남해군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관리 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의 부재를 지적해줬다."
조 위원장은 "첫 주민설명회 이후 한전보다 남해군 경제과가 저를 비롯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도 수시로 나와서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며 "서운함도 있었지만 같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에 해소됐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남해군의회가 현장을 나와서 설명회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도 주민들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먼저, 남해군이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한 바와 같이 남해군의회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여러 의원이 밝혔다"며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행정기관과 의회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게 아쉬웠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앞서 설명한 바와 한전이나 공사 관계자들이 남해군의회, 남해군에 제공한 정보나 자료가 주민들과 공유한 내용이 달랐다"며 "당시 자리는 주민들이 대동된 것 같아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책위가 구성됐고 8월 12일, 7개 마을 주민의 뜻을 담은 진정서를 남해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의 입장을 공식 문서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추석 직전 한전 관계자는 조 위원장에게 '추석 연휴를 쇤 뒤 전봇대 철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연락했고, 이쑤시개처럼 서 있던 전봇대는 마침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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