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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11 (금) 05:1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315182
의무 이행도 없이 자국민과
동등하게 해 줄 필요는 없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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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30년 넘게 장사를 해오던 자영업자들이 살인적인 임대료를 맞추지 못하고 다 쫒겨나고, 2010~20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대로 대만에서는 중국 국적자의 대만내 부동산 취득에 강한 제약을 걸어놨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며,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경우 아예 부동산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대한민국도 딱 대만처럼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은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놈들 조상 대대로 부동산에 진심인 바퀴벌레들이라서 냅두면, 호주 시드니꼴 납니다.
건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30년 넘게 장사를 해오던 자영업자들이 살인적인 임대료를 맞추지 못하고 다 쫒겨나고, 2010~20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대로 대만에서는 중국 국적자의 대만내 부동산 취득에 강한 제약을 걸어놨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며,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경우 아예 부동산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대한민국도 딱 대만처럼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은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놈들 조상 대대로 부동산에 진심인 바퀴벌레들이라서 냅두면, 호주 시드니꼴 납니다.
상호호혜주의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법 제정 햇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도 땅 소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중국인 뿐 아닙니다.
싱가포르가 세금 60%라면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해 우리도 싱가폴인에겐 60% 세금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딴거나 잘 처리해
굥정부야
100년임대 이런식으로 임대만 가능함
바꿨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기여한게 없는데 똑같은 대우는 아닌거 같습니다.
중국 자본이 어마어마해서 무섭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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